금요정책사랑방

- 국제특허출원(PCT)관련 방식심사관 추가진출 -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분야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여러 분야에서 그 내실있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특허청(청장 전상우)에 따르면 WIPO(세계지식재산기구)가 우리나라의 특허협력조약(PCT)상 국제특허출원 방식심사업무를 담당할 심사관 1인을 금년 상반기중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채용은 현재 WIPO에 우리나라 직원이 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국제특허출원 방식심사업무를 담당자로는 세 번째이며, 이것은 우리나라의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출원 순위에 있어 2001년 8위, 2003년 7위, 2005년 세계 6위로 국제특허출원의 순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국제출원증가율이 중국과 함께 세계 최고수준인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제특허 출원건수가 영국을 제치고 세계 5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만간 우리나라의 국제특허 출원건수가 프랑스를 제치고 미국, 일본, 독일 등과 함께 세계 4위의 국제출원 대국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전망되어, 국제특허 방식심사관의 증가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특허출원은 하나의 출원서로 원하는 여러 나라에 동시에 특허출원을 할 수 있는 제도로, 동 조약에 의한 출원건수는 각 국가별 기술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에 새로 채용될 방식심사관은 직급(G6)은 높지 않으나, WIPO 정식직원으로 근무하게 되며 우리나라에서 출원된 국제특허에 대한 요건의 합치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특허협력조약에 1984년 가입하였으며 국제특허출원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1997년 세계에서 10번째로 국제조사기관(예비심사기관으로는 9번째)으로 지정되어 현재 미국, 뉴질랜드 등 8개국에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금년 7월부터는 우리나라의 특허문헌이 국제특허심사를 위한 최소문헌으로 지정되게 되는 등 이 분야에 있어 지속적으로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밖에도, 상표분야에 있어서 2003년 우리나라가 가입한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의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출원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조만간 우리나라 출신 직원의 국제기구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