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정책사랑방

‘기술평가를 통한 대학, 연구소의 우수 특허기술 발굴’ - 특허청, ‘2007년 공공기술평가지원사업’ 시행 -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의 전략적 특허관리와 우수특허기술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연구기관 보유기술에 대해 기술평가를 수행하는 2007년 공공기술평가지원사업을 오는 2월27일부터 시행한다. 본 사업은 △공공연구기관 보유기술 중 특허관리를 위해 사업화 유망한 기술을 선별하는 ‘선별평가’와, △사업화 유망기술 중 기술이전 가능성 정도를 상세히 분석하여 기술이전시 근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상세평가’로 구성되며, △올해의 경우 공공연구기관의 요구에 따라 상세평가의 효율성 및 기술이전 성과 제고를 위해 ‘수요기업조사’를 상세평가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시행한다. 특히 2006년 사업에서는 공공연구기관 스스로 기술을 선별하여 관리할 수 있는 자체 특허관리역량 보유를 위해 선별평가기술을 대상으로 자체평가 수행을 동일하게 요구했던 반면, 올해 사업에서는 이를 선택적인 사항으로 변경하는 대신 체계적인 특허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자체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해서만 자체평가 비용을 포함한 선별평가 비용과 수요기업조사 및 상세평가 비용을 지원하고, 미수행 기관에는 자체평가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선별평가 비용만 지원하기로 하였다. 한편, 원활한 평가수행을 위해 평가기관이 발명자에게 요구하였던 질의서(기술정보서) 제출을 신청시 필수서류로 의무화함으로써 정확한 평가가 수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였다. 아울러 2006년 평가결과 비교정보를 바탕으로 일부 평가건에 대해서는 공공연구기관이 평가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평가기관들의 평가수행 서비스 제고 및 평가보고서의 완성도 제고를 도모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공공연구기관의 자체평가를 비롯하여 평가기관들의 평가결과물을 상호 비교한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공공연구기관 스스로 부족한 사항을 보완해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평가기관들이 책임감을 갖고 평가를 수행하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그 외 지난해와 같이 평가기술을 대상으로 한 기술이전설명회 및 상담회를 오는 11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개최 예정인 ‘2007 특허유통페스티벌’의 한 행사로 개최하여 공공기술의 기술이전사업화를 지원하고, 그 성과를 통해 평가결과물들에 대한 최종 검증도 수행한다. 이와 같은 지원내용을 통해 공공기술평가지원사업은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사업화 유망기술의 발굴은 물론, 공공연구기관에게 전략적 특허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선진국 수준의 연구결과 활용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등 동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오는 3월5일(월), 한국발명진흥회 19층에서 있을 사업설명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팀(02-3459-2891,2895)이나,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