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정책사랑방

- 기술거래용 평가에 대한 수시 지원 및 평가기관 정비를 통한 평가의 신뢰성 향상 -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우수발명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특허·실용신안등록 권리자가 발명의 평가기관을 통해 기술성·사업성을 평가받을 경우 평가비용의 일부를 국고로 보조해주는 2007년 발명의 평가 사업을 오는 2월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특허기술사업화 평가수수료 지원사업과 기술금융연계 평가수수료 지원사업으로 구분 시행되며, 특허기술사업화 평가수수료 지원사업의 경우 기술인증 및 사업타당성 분석 등의 평가를 위해 연 3회(2월, 4월, 6월)에 걸쳐 평가수수료를 지원할 예정이고, 그동안 수요는 많았으나 지원시점에 맞춰 신청할 수 없었던 기술거래용 평가에 대해서는 기술거래 계약진행 중임을 증명하는 경우 매월 수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율은 우수기술에 대한 집중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종전 80%에서 90%~70%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단, 지원한도는 종전과 같이 건당 3천만원, 1인당 총 5천만원이다. 아울러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에게 사업화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허기술가치평가금액 이내에서 특허담보부로 사업자금을 대출/보증하는 기술금융연계 평가수수료 지원 사업을 한국산업은행 및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연중 수시로 운영할 예정이며, 산업은행과 기보는 동 사업을 통해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인 총 500억원 정도의 사업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에 산업자원부와 함께 공동으로 시행했던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지원사업’도 기술금융연계 지원사업의 한 사업으로 올해 역시 4개 금융기관(국민·기업·신한·우리은행)과 함께 계속 시행할 예정이며, 동 사업의 경우 인터넷사이트(www.tf.or.kr)를 통해 연중 수시로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한편, 평가역량(인력, 실적, 시설)이 부족한 평가기관들을 대폭 정비(31개 → 9개)함으로써 그동안 공신력이 부족했던 평가보고서의 신뢰성 향상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평가신청자에게 고품질의 평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평가보고서 검수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 재지정된 발명의 평가기관 ?기술성평가기관(4) : 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사업성평가기관(5) : 기술보증기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술거래소,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산업은행 발명의 평가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팀(02-3459-2884,2885,2890,2891)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