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정책사랑방

- WIPO 한국기금사업의 성공적 평가를 바탕으로 - 특허청은 지난 3년간의 WIPO 한국기금사업(Korea Funds-in-Trust)에 대한 성과를 바탕으로 동 사업규모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특허청(청장 전상우)에 따르면, 동 사업에 대한 개도국 및 저개발국의 높은 평가와 우리 정부의 개도국 지원확대방침에 발맞추어, 2007년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4차년도 사업의 사업비가 6억원으로 대폭 증액될 계획이다. ※ WIPO : 지재권을 담당하는 UN 전문기구 WIPO 한국기금은 대개도국 지원사업 수행을 위해 2004년에 WIPO와 한국 특허청간의 약정에 따라 수립된 신탁기금으로 지금까지 19억원을 출연하였으며, 특허청은 이를 활용하여 지난 3년간 전세계 41개 개도국을 대상으로, 국제특허 전자출원시스템 개발·보급, 국제특허 및 국제상표에 관한 교육, 특허정보 활용 노하우 전수 등 다양한 지재권 관련 협력사업을 수행한 바 있다. 지난 9월 개최된 WIPO 총회기간 중 WIPO 사무총장 등 주요 인사들이 한국기금사업의 성과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으며, 수단, 모잠비크, 콩고, 나이지리아, 콜롬비아 등 많은 개도국 대표들이 한국기금사업에 대한 감사표시와 함께 다른 주요 선진국들도 한국을 본받을 것을 촉구하는 등, 한국기금사업을 모범적인 기금사업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개도국들은 우리나라의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낸 지재권 모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한국기금이 WIPO 기금 중 유일하게 전세계 최빈개도국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 최빈개도국(LDC) : UN이 지정한 50개의 최저 개발국. 특허청은 이러한 대외적 평가를 바탕으로 사업규모를 확대하여 제4차년도 사업부터는 사업영역을 기존의 특허행정 정보화, 지재권세미나 개최 외에도 지재권 분쟁, 특허맵 등으로 다양화하고 수혜국가를 대폭 확대하여 지재권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특허맵 (Patent Map) : 특정 기술분야의 특허출원들을 추출하여 기술발전 집중분야, 기술발전도, 출원동향 등에 관한 분석을 행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