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관리제도 연구회

관가에서 차관급 교체를 골자로 한 정무직 인사설이 강하게 유포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다음달 개헌안을 발의하고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임명되면 자연스러운 대규모 차관급 인사가 있을 것이란 소문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것이다. 정무직의 인사권이 대통령에게 있는 점을 들어 청와대의 분위기를 살피는 분위기이지만, 일부 장관은 먼저 소속 차관의 교체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일부 부처에서는 이미 교체 대상자의 명단까지 유통되며 후임자 하마평도 본격 거론된다.4월 하순 5월 초순 설이 유력하며 임기가 1년이 넘은 차관은 대부분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분위기다. ●임기 1년 넘은 차관들 긴장 정부 부처의 한 관계자는 29일 “요즘 차관회의의 분위기가 말이 아니라는 정보가 들어온다.”고 말했다.4월 대규모 차관급 교체설이 확산되면서 분위기가 흉흉하단다. 특히 장기 재직한 차관들은 속내를 드러내지 못하고 속앓이를 심하게 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또 다른 한 고위공무원은 “차관들이 매우 바쁘기 때문에 차관회의에선 정해진 절차에 따라 회의가 진행돼 속내를 교환하기에는 시간과 여건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장기 재직자들은 아무래도 마음이 불편한 것 아니겠느냐.”고 전망했다. 차관급 인사설은 현재 정부의 분위기와 맞물려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정부평가결과가 이달 초 공개됐고, 실제 이에 따라 장·차관과 본부장·국장의 성적표도 나왔다. 성과평가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메시지는 수차례 전달된 바 있다. 게다가 한 총리 임명이 이뤄지고, 개헌안이 발의되면 정부 분위기를 다잡기 위해 총리가 제청하는 형태로 정치인 출신을 포함한 일부 부처의 장관이 교체되고 이후 장관이 제청하는 형식으로 차관급 인사가 있을 것이란 추측이다. 특히 최근 기획예산처 차관이 사표를 제출한 것이 신호탄이 될 것이란 해석이 많다. 더구나 지금은 정권 후반기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마지막 인사가 있을 것으로 점쳐져 교체 규모는 커질 것이란 해석이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4월 인사설이 설득을 얻고 있고 그 규모도 ‘1년 이상 재직자는 교체대상’이란 말이 돈다. ●일부 장관들도 교체 필요성 제기 정부 부처의 한 장관은 최근 사석에서 “지방에서는 무능공무원들을 퇴출시키려 하고 있고 중앙부처에서도 부처 평가결과에 따라 후속 인사를 해야 하는데 차관급이 이동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성과를 반영해 인사를 할 수 없다.”면서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장기 재직 차관 교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며 속내를 드러냈다. 청와대에서 숨통을 터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가 반영되기라도 한 듯 참여정부 내내 언론과 칼날을 세우며 고자세를 지켜온 정부 부처의 차관급 기관장은 최근 출입기자와의 만남에서 “정치를 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언론에서 좀 잘 봐주었으면 한다.”며 저자세를 보여 관심을 끌었다. 현재 중앙부처 차관 23명과 차관급 처·청장 18명 등 41명 가운데 재직 기간이 1년이 넘은 사람은 모두 18명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중 상당수가 교체될 것으로 점친다. 구체적으로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 정보통신부, 환경부, 여성부, 소방방재청, 보훈처, 법제처, 중소기업청 등이 교체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인사한 지 얼마되지 않은 문화관광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등은 인사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은 없지만 이대로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갈수 없지 않으냐.”며 “준비는 항상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