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관리제도 연구회

참여정부가 정부 조직 개혁을 위해 도입한 부처의 성과관리제가 ‘평가를 위한 평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 평가연구원이 30일 발간한 ‘중앙행정기관 자체 평가 내실화를 위한 연구’에 따르면 부처의 성과관리를 평가하는 ‘자체 평가’가 성과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지지 않아 평가의 형식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참여정부 들어 각 부처는 조직의 미션과 비전, 전략 및 정책 목표를 정해 그 달성 정도를 객관적인 지표로 측정해 그 결과를 인사, 보수, 조직, 예산 등에 연계·환류하도록 성과 중심의 조직관리체제를 도입했다. 특히 각 부처는 ‘정부업무 평가기본법’에 따라 ▲주요 정책 과제(국무조정실) ▲재정 성과(기획예산처) ▲인사(중앙인사위) ▲조직(행자부) ▲정보화(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 등 5개 부문별로 성과 관리를 해 자체 평가하고, 관련 자료를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각 부처에서는 성과의 본질인 정책품질 관리 등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평가에서 점수를 잘 받기 위한 ‘형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 평가연구원의 지적이다. 국무조정실에서는 매년 5개 부문의 성과관리 등 자체 평가와 대통령 지시사항 등 특정 평가를 합해 각 부처를 서열화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관리 보고서를 잘 쓰는 데 치중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또 5개 부문의 평가 지표가 86개이고, 이는 다시 세부 지침으로 평가가 이뤄지는 등 광범위한 평가가 사실상 실효성 있는 평가 수행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평가로 인해 얻는 이익보다 평가 노력 즉, 비용이 큰 낭비적인 평가라는 설명이다. 평가 지표의 경우도 80%가 산출 및 효과지표로, 결과에 치중되어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이어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각 행정기관에 ‘자체 평가 매뉴얼’을 작성·배포하고 있는데, 이는 오히려 자체 평가의 목적과 취지를 손상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과제별 측정 방법 및 측정 기준을 지나치게 획일화해 계량화시킨 것은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8∼9월 48개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및 성과관리 담당공무원 58명을 대상으로 직접 대면 조사해 나온 결과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 기사일자 : 2007-05-01 7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