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관리제도 연구회

공공기관의 변화를 유도하고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 도구인가, 아니면 평가를 위한 도구로 전락해 예산만 축내고 있나. 참여정부 출범 후 정부가 혁신을 최대 과제로 내걸면서 성과관리시스템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균형성과표(BSC)가 중앙부처를 비롯해 공공기관에 도입된 지 3년째로 접어들었다. 공무원의 업무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인사에 반영함으로써 공공 분야의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되기 시작한 BSC는 이미 중앙부처 적용을 마치고 정부투자기관, 출자기관은 물론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도입하고 보자는 식으로 사업이 이뤄지고 있어 BSC 본연의 도입취지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48개 중앙부처 도입 완료=BSC는 지난해 8월을 기준으로 이미 48개 중앙정부기관이도입을 완료했다. BSC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법률은 없기 때문에 정확히 몇 개의 정부산하기관과 출자기관, 또는 투자기업이 BSC를 도입했는지는 수치상으로 나와있지 않지만 기획예산처는 60% 이상의 공기업과 정부 출자 및 투자기업들이 BSC를 도입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미 대부분의 광역지자체가 BSC 도입을 마치고 정부 차원에서 나머지 지자체로 확산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어 공공분야 BSC 사업 열기는 여전히 뜨겁다. ◇BSC, 단순 평가툴 아니다=대부분의 기관들이 BSC를 도입해 부서별, 팀별 혹은 더 나아가 개인의 인사평가 지표로 활용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평가' 부분은 BSC의 일부 개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BSC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게 해주는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툴로, 평가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경영평가 항목에 BSC를 넣어 평가를 받게 함으로써 대부분의 기관장이나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BSC를 인사에 불이익을 줄 수도 있는 평가툴로만 바라보고 있는 게 현실이다. 수익사업을 할 수 없는 공공기관의 경우 보상체계를 마련하기 힘들어 인사평가와 BSC를 연계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BSC가 상명하달 방식으로 적용되고 기관장은 물론 조직원들로부터도 동의를 끌어내지 못한 상황에서 한꺼번에 적용되고 있어 시스템이 도입되고도 거의 활용되지 못하거나 일년에 단 한번 평가 전에 담당자가 평가항목을 체크해 보고서를 만들어 제출하는 등 편법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와 관련해 BSC 분야 한 전문가는 "시스템을 통해 수시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손실을 억제하고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출발한 BSC가 공공기관에서는 사후 평가 툴로 축소되고 그나마 보고용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공공 BSC 모델을 만들어야=치열한 경쟁 속에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민간기업에서 도입하고 있는 BSC가 공공기관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무리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공공부문에서 BSC가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공공 BSC 모델을 만들되 목표치와 지표에 대해 구성원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이 내놓는 해법이다. BSC의 좋은 도입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작용과 더불어 공공분야 BSC가 정치논리 속에 흐지부지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한 전문가는 "초기에는 단순히 시스템만 도입하면 BSC가 잘 돌아갈 것이라는 오해를 많이 했다"며 "향후 공공 BSC 구축 및 고도화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항목과 지표를 만들고 운영하는데 조직구성원이 지속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화기자 nika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