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관리제도 연구회

경남 김해시가 통합성과관리시스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성과관리시행규칙을 전국 기초지자체 중에서 처음으로 제정,무능 공무원에 대한 퇴출바람에 앞장섰다. 김해시는 2일 최근 열린 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김해시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을 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 규칙 제정으로 공무원들에 대한 평가결과가 연봉뿐 아니라 인사고과에 그대로 적용돼 사실상 퇴출제도의 기능을 하게 된다. 김해시 공무원에 대한 평가는 그동안 목표관리제와 주요업무 평가에 의해 이뤄졌지만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이 도입되면 모든 시정업무가 평가의 대상이 되면서 담당공무원의 과업성과가 평가된다. 이에 따라 김해시는 업무전반에 대한 1천500개의 성과평가지표를 개발,올해 업무에 대해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평가를 시행할 방침이다. 평가는 부서별로 이뤄진 뒤 부서 간 균형평가와 상대평가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민과 민원인들의 직접 평가가 반영된다. 평가는 10~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이뤄지며,이들 위원 가운데는 3분의 2 이상이 시청 공무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한다. 이같은 개인평가 결과는 1차적으로 올해 국장(4급·연봉제)급 성과연봉에 그대로 반영되며,이후 내년부터는 단계적으로 과장(5급·호봉제) 이하 공무원에게도 전면 적용,개인성과급에 반영한다. 특히 업무상 문제가 많다는 평가를 받는 공무원의 경우는 시정조치가 내려지는 등 자연스럽게 무능 공무원을 골라내는 역할을 해 퇴출시스템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나 광역지자체에서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의해 통합성과관리평가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지만 기초지자체에서는 임의적 규정이란 점에서 김해시의 이번 통합성과관리시스템 도입은 상당히 진일보한 행정개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해시 강동관 경영평가담당은 "통합성과관리시스템에서는 모든 과업이 중요하고 또 공급자가 아닌 시민인 고객 관점에서 평가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소개했다. 백남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