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관리제도 연구회

이르면 2008년부터 314개 공공기관의 임금체계에 대폭 손질이 가해진다. 기관간 임금 형평성을 높이고 산하기관장의 성과급 차등폭을 늘리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27일 "현재 국회에 상정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공공기관 임금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제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중 용역작업을 거쳐 2008년부터는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현재 314개 공공기관 가운데 기획처가 제시하는 임금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150여개 뿐이다. 정부투자기관 14개, 정부산하기관 91개, 정부출연연구기관 40여개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나머지 공공기관들은 각 주무부처의 통제를 받고 있어 기관간 임금 격차가 크고, 임금체계에도 일관성이 결여돼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한편 기획처는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과정에서 정부산하기관장들의 인센티브 상여금 차등폭을 현행 기본연봉의 20∼100%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산하기관장과 달리 정부투자기관장들은 현재 0∼200%의 차등폭을 적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