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관리제도 연구회

유행이 된 공공기관 BSC 참여정부와 더불어 소개된 BSC가 이제는 공공부문의 유행이 되었다. BSC 제도는 이제 일부 위원회를 제외한 전 중앙부처가 채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이미 도입하였거나 도입 중에 있다. BSC 도입과 관련된 언론보도는 성공적 구축이었다는 칭찬 일색이다. 도입 첫해부터 BSC를 활용하여 구성원들이 일하는 방식과 더불어 성과를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는 보도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이처럼 BSC‘라는 이름이 붙은 성과관리의 성공신화가 줄을 잇고 있다보니 아직 BSC를 도입하지 않은 기관들은 ‘우리 기관만 뒤처지는 것 아닌가?’ 하고 불안해한다. BSC를 도입하지 않으면 혁신 지진아 소리를 듣기 십상이다. 여러 중앙부처와 산하기관들이 BSC 도입의 성공사례로 포장되고 있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언론보도나 각 기관의 홍보자료와는 사뭇 다르다. 2005년 11월에 기획예산처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현행 성과관리 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성과관리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64%인 반면, 현재 진행중인 BSC 중심의 성과관리가 성공적으로 도입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15%에 불과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실제 도입된 결과에 대해서는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좋고 필요한 제도라도 도입방식이 잘못되면 좋아 보일 리 만무하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성공적인 BSC 도입 사례로 회자되고 기관의 구성원조차도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겉은 화려하게 포장했지만 어두운 이면을 감추고 있는 것이 성과관리 제도 도입의 현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은 세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BSC가 도입시 나타나는 세가지 문제점 첫째, 달라지는 건 없고 일만 늘어나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에게 성과관리는 그저 시키니까 하는 일에 불과하다. 비전이나 전략은 먼 나라 얘기처럼 들린다. 때가 되면 성과지표와 목표치를 제출하고, 또 때가 되면 그 결과를 채워서 제출하면 그만이다. BSC를 도입하였지만 업무에 할애하는 시간이 줄어들지도 않았고, 일을 한 결과의 수준이 높아졌다는 것도 거의 느끼기 힘들다. 기획예산팀과 성과관리를 주관하는 팀이 요구하는 자료가 달라 이를 메우는 것도 고역이다. 둘째, 권한은 주지 않고 책임만 묻기 때문이다. 성과관리 제도를 주관하는 기관은 일단 밀어붙이고 보자는 식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다. BSC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예산, 인원, 급여 등에 대한 권한이 위임되어야 하는데, 자율운영권은 주지 않고 결과에 대한 책임만 묻는다. 셋째, 성과 조급증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들은 체질을 바꾸고 혁신을 일상화하기 위해 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하기 위해 BSC를 도입하였다고 홍보한다. 하지만 정작 일은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으로 진행되고 있다. 성과관리도 다른 제도들처럼 이벤트성으로 추진하게 되고, 결국 담당자들 허리만 휘고 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