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관리제도 연구회

성과관리 전략계획·시행계획이란 각 기관이 스스로 관리해 나갈 성과관리의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는 과정이다 국정감사가 마무리 되어가는 요즈음, 각 부처청은 여전히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지난 4월 1일 시행된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의 규정에 의해 중앙행정기관에게 작성이 의무화된 중장기계획인 성과관리 전략계획과 당해연도 실행계획인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작성 때문이다. 특히 “작성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다” “5년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과 환경을 예상하는 것이 쉽지 않다” “계획 작성으로 인해 업무부담이 늘어나 부담스럽다” 등등 볼멘 소리도 적지 않이 들려오고 있다. 무슨 일이든 처음 개척하고 만들어 나가는 것은 매우 힘들고 고통스런 과정이다. 특히 정부업무의 전반적인 성과를 올리기 위한 이러한 종합적이고 전면적인 계획은 작성도 어렵고 선례도 없어 많은 애로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지난 9월 18일 성과관리계획 작성에 도움을 주고자 ‘지침’을 마련하여 송부한 국무조정실 주무담당관으로써 불철주야 고생하고 있는 동료 공무원들께 위로의 말씀도 드리면서, 이 계획의 수립이 매우 중요한 과정이며 이러한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긍지와 보람을 느끼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내용을 알려드리고 싶다. 성과관리의 의미 성과관리란 조직의 임무(mission)를 달성하기위해 목표(goal)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그 결과(result)를 평가하고 그 내용을 환류(feedback)시킴으로써 조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이는 본래 민간에서부터 도입된 개념이다. 그러나 80년대 이후 선진국에서부터 공공부문의 개혁이 강조되면서 각광을 받게 되었고 우리나라에도 90년대 이후 도입된 동 개념은 참여정부에 들어오면서 특히 ‘05년도부터는 정부혁신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공공부문에서도 “일만 열심히 하던 시대가 아니라 성과가 중요한 시대”라는 패러다임으로 전환된 것이다. 성과관리의 주요한 내용은 첫째 결과중심주의이다. “밤을 새워 일하는 공무원보다 성과를 내는 공무원이 유능하다”는 어느 장관님의 말씀이 이를 잘 나타내준다. 달성도로 평가된 결과를 중시하는 것이다. 둘째는 과학주의 지향이다. 조직의 임무와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위한 전략목표, 성과목표와 정책 및 사업들이 정책트리를 형성하고 이들의 달성도를 측정할 지표가 객관적이고 계량적인 지표로 제시된다. 세 번째는 환류 강조다. 목표달성도의 평가 결과를 인사, 예산, 조직, 정책개선에 활용한다. 성과관리 전략계획과 시행계획의 의미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시행계획이란 이러한 성과관리를 조직이나 기관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어떠한 전략과 어떠한 얼개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수행해나갈 것인가 하는 성과관리의 마스터 플랜이라고 할 수 있겠다.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이전까지는 일부 부처에서 자신들의 여건에 맞게 성과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용도 해왔다. 그러나 각 기관의 자율적인 운용에만 맡기지 않고 성과관리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도록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시행계획의 작성을 법적으로 의무화하였다. 그 만큼 성과관리가 중요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성과관리계획은 자율적인 계획으로써 수립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각 기관이며 스스로 주요정책, 재정, 정보화, 인사·조직 등 전 업무영역에서 자신들이 달성해야할 목표와 성과지표를 제시하는 것이다. 즉 상부기관이 지시하거나 강제하는 업무가 아니라 자신들이 스스로의 목표를 선언하고 측정수단을 제시하는 최대한 자율성이 존중되는 관리체계이다. 그리고 이 스스로 설정한 목표와 지표, 그리고 과제와 사업은 그대로 각기관 자체평가의 대상과제와 사업이 되고 성과의 평가는 과제의 목표달성도를 통해 전체 평가에 연결된다. 또한 성과평가 결과는 그대로 성과관리계획상의 대상과제나 사업, 목표나 지표에 환류(feedback)하므로 성과관리계획의 수립은 성과관리의 기본 모태가 되는 작업이라고 하겠다. 아울러 각 기관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봄으로써 장기적인 시?의 질을 높여갈 수 있으며 방향성과 좌표를 가진 업무추진이 가능해 진다. 정상적인 순기로 돌아가는 내년부터는 부담 크게 줄 것 각 기관이 성과관리계획을 작성함에 있어 금년이 특히 힘들 것으로 생각된다. 처음 작성하는 것이고, 정기국회 일정과 겹침으로 인해 시간이 부족한 점이 있을 것이다. 또한 성과관리전략계획의 경우는 지금까지 분야별로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부처가 많지 않을 뿐 아니라 수립되더라도 “중기 재정계획” 등 분야별로 수립된 계획이지 업무전반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작성하는 것은 처음이므로 큰 부담이 되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번에 제대로 계획이 수립되면 그 다음연도부터는 상황변화에 따른 미세한 조정을 하면 되므로 그 만큼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또한 금년에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 당초 예상보다 늦게 통과되면서 계획수립의 시간이 충분치 못했으나 2008년 계획부터는 예산편성안과 순기를 맞추어 내년 5월 경부터 2008년도 계획수립을 시작함으로써 정상적인 순기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성과관리시행계획은 연두업무보고와 밀접히 연계된다. 연두업무보고가 성과관리시행계획의 목표·지표체계를 그대로 사용하므로 예년처럼 연두업무보고를 별도로 처음부터 작성하는 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아울러 많은 부처의 경우 부처 자율의 성과시스템을 만들고 운용해온 경우가 있으나 이번 계획을 통해 그 시스템을 더울 발전시키거나 목표·지표체계를 정교하게 하거나 일치시킴으로써 별도의 지표개발노력이나 시스템 운용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첫술에 배부르지 않으며 성과관리 고도화 지속 노력 성과관리계획이 금년도에 처음 작성되는 것이고 또한 각 기관의 업무전반을 포괄하기 때문에 당장 전략적 사고의 완성, 전략계획과 시행계획의 체계적 연계, 성과지표의 질적 고도화 등이 완성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목표·지표의 체계의 검토, 객관성 높은 성과지표의 개발·관리의 경험, 성과평가의 보상과 환류가 몇차례 순환해나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좀더 고도화되고 진정한 의미의 성과관리기 이루어질 것이다. 각 부처가 11월 15일까지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부처안을 제출하면, 위원회에서는 목표지표체계, 성과지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각 부처의 보완을 거쳐 12월까지 최종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 최종계획을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당해년도 성과관리를 해나가게 된다. 모쪼록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여러분들께서 기울이는 이러한 하나하나의 노력과 작업들이 쌓여서 한층 성숙된 성과관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고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변화와 혁신의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 주시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