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관리제도 연구회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아 임원 해임과 조직개편 등 경영개선 명령을 받게 된 지방공기업 임직원들이 성과급을 받는 등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자치부는 6일 전국 169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6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지방공사와 공단,지방직영기업 10곳에 대해 정밀경영진단을 실시해 사업영역 조정과 임원해임,조직개편 등 경영개선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영부실해도 성과급은 많아=‘가’에서 ‘마’까지 5단계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받는 지방공사와 공단 91곳 중 최하위 ‘마’ 등급을 받은 오산시와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정남진 장흥유통공사 등 3개 공기업 직원들은 연말에 각각 월 기본급의 100%를 성과급으로 받을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또 경영부실 책임을 져야 할 이들 공기업 임원들은 직원들보다 더 많은 150%의 성과급을 받고 있다. 오산시설관리공단과 정남진 장흥유통공사는 전년도 평가에서도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경영성과가 평균보다 낮은 ‘라’등급을 받은 광주 지하철과 전북 도시개발 등 공기업 11곳은 임원이 260%,직원들이 180%의 성과급을 각각 받았다. 특히 만성 적자에 허덕이는 서울도시철도가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가’등급을 받았고 올 상반기 순손실이 전년 동기 45억원보다 10배 가까이 폭증한 427억원을 기록한 서울메트로는 ‘나’ 등급을 받아 두툼한 보너스를 받게 됐다. 서울메트로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직원 가족들의 무임승차권 발급에 2002년 12억5500만원,2003년 14억3500만원,2004년 16억4700만원,2005년 18억4500만원,올 8월까지 10억7600만원을 써 빈축을 샀다. ◇규정 무시한 후한 평가점수= 만성적자와 방만 경영을 한 공기업들이 실제보다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은 경영평가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지 않고 규정보다 후한 점수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규정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은 업종별 평가를 통해 ‘가’등급 10%,‘나’등급 30%,‘다’등급 40%,‘라’등급 15%,‘마’등급 5%를 두도록 돼 있다. 하지만 전국에 모두 5곳 밖에 없는 특별·광역시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경영평가에서 3곳은 ‘다’등급 이하의 판정을 받아야 하지만 실제로는 ‘가’와 ‘나’등급이 각각 2곳,‘다’등급 1곳 씩이다. 경영평가 점수가 후한 만큼 이들 기업에 돌아가는 성과급 지급액은 커질 수밖에 없고 결국 경영부실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한 지방공기업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분석자료에 따르면 전국 313개 지방공기업의 부채규모는 2005년 23조7822억원으로,2004년 21조3136억원에 비해 2조4686억원(11.6%)이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