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관리제도 연구회

정부 조직혁신, 책임운영기관이 이끈다. 행정자치부는 11월 8일(수) 한국조직학회와 공동으로 국립중앙박물관 에서『책임운영기관제도 특별기획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는 학계와 언론계,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 뿐만 아니라 45개 책임운영기관장과 관계부처 공무원 등 총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행정자치부는 2000년에 처음 도입된 책임운영기관제도가 성공적인 정부조직 운영형태로 확고히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그간의 운영성과를 공유하고, 학계와 현장에서의 의견과 비판을 수렴하여 제도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특별기획으로 마련하였다. 최양식 행정자치부 제1차관은 축사에서 "2000년 10개로 시작한 책임운영기관이 이제 45개로 확대되고, 그동안 행정의 효율성 향상과 공공부문 서비스 혁신의 진원지로서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하면서, "이제는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한 전략과 아이디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였다. 총 4개의 주제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 교수, 언론인, 시민단체 관계자, 책임운영기관장, 관계부처 공무원 등 12명의 패널들 간에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김근세 교수(성균관대)는 "책임운영기관제도에 대한 공무원들의 평가는 유보적이나 성과관리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기관장의 관리 자율성을 확대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책임운영기관 중심으로 제도가 발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최도림 교수(충남대)는 "책임운영기관의 자율성이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제약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하되 사후 모니터링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책임운영기관의 성과를 널리 알리고 운영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민·관이 지식협력을 통해 제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앞으로, 청단위 기관 등 규모가 크면서 사업적·집행적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기관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통해 소속직원의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정부기관에 성과관리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책임운영기관제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