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관리제도 연구회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적용, 5개년 전략·시행계획 보고해야 - "대선이후 어떻게 될 줄 알고..중장기 정책방향 예측어려워"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정부 각 부처가 청와대에 보고할 5개년 중장기 계획을 짜내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중장기 전략계획과 시행계획들을 미리 만들어야 하기 때문. 각 부처들은 앞으로 정책 방향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 업무 부담이 가중되면서 볼 멘 소리를 내고 있다. 2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각 행정 부처들은 오는 15일까지 `중장기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무조정실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터 새로운 성과관리 계획을 만들어야 하는 만큼 내년 청와대 연두 업무보고에 앞서 미리 초안을 국무조정실에 제출하라는 지시가 떨어진 것. 국무조정실에 초안을 검사받은 후 연말까지 최종판을 만들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게 된다. 지난 3월 제정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행정부처는 중장기적인 성과관리 목표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고 평가를 받게 된다. 기존에 각 부처별로 1년 단위로 단기적인 계획을 마련했던 것과는 달리 올해부터는 향후 5년간의 중장기적인 전략과 시행계획을 제출해야한다. 각 부처들의 업무 평가에 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평가 항목도 만들어야 한다. 항목은 ▲주요 정책 ▲재정 성과 ▲인사 ▲조직 ▲정보화 등 5개로 나눠지며, 부처마다 실·국 또는 본부·팀별로 각 항목의 실행 계획을 마련해야한다. 한 중앙부처 담당 간부는 "이 같은 5개년 중장기 전략계획과 시행계획 마련 작업이 여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소연했다. 연간 단위로 업무 보고를 준비했을 때보다 다섯 배로 분량이 늘어났고, 중장기 정책 방향과 환경을 미리 예상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 게다가 내년에 대선이 치러지고 그 이후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중장기 정책 방향을 예측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렇다보니 실·국 또는 본부·팀별 전략과 실행계획을 취합하는 작업도 은근슬쩍 서로 떠넘겨, 아직도 어느 팀이 부처의 통합계획을 짤지 결정되지 못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경제부처의 한 관계자는 "예를 들어 올해의 경우 경제 안전성에 대한 평가 지표를 설비투자율로 삼고 있더라도 내년에는 다른 지표로 적용해야할 수 있고 매년마다 지표로 삼는 기준이 경제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기본적인 과제 뿐 아니라 세부 계획들도 미리 예측하고 만들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다른 경제부처 관계자는 "매년 1년 단위로 업무 보고하던 것을 3년, 5년의 중장기 단위로 바뀌다보니 준비 시간이 빠듯하다"며 "국정감사에 따른 업무를 마무리한 뒤 성과 평가 작업에 매달려야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