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황의중 기자 = 정부는 창조경제 육성을 위해 기술개발을 독려하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정작 신기술을 활용해야 할 공기업은 이를 외면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창조경제 육성의 발목을 잡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한 신기술이 산하 공기업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공단)에서는 ‘척결 대상’으로 거론되는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철도공단은 부패방지 특별팀을 구성해 8개 분야의 해결과제를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철도공단은 최근 3년간 각종 철도공사 관련 비리로 청렴도 제고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공단은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개선 과제로 꼽았다. ‘토목·건축분야 신기술 등 특정공법·자재 채택 절차 검증’도 이중 하나다.  

문제는 철도공단이 시공능력과 공사비 산정의 객관성이 검증된 건설신기술(이하 신기술)을 객관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특허와 동일시 하면서 신기술 적용을 부패방지 차원에서 지양하겠다고 밝힌 데 있다. 그러나 정작 입찰 비리에 연루된 모든 사례는 특허와 관련된 것으로, 손쉽게 공사비를 부풀릴 수 있는 특허는 ‘신기술’이란 이름으로 포장돼 수의계약을 따내거나 입찰에서 우위를 점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다. 

국토부는 매월 신기술을 선정해 공기업들이 이를 쓰도록 독려하고 있다. 또한 작년 개정된 건설산업진흥법은 신기술의 우선 사용과 적용한 담당자의 면책 조항까지 신설했다. 본지도 지난 6일자 19면 <건설현장 ‘신기술 활용’ 탄력받는다> 기사를 통해 이 같은 상황을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공단의 정책은 이 같은 정부의 노력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 공단 측은 “신기술과 특허는 같은 분류 안에 포함된다”며 둘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했다.

토목업계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공단 발주 담당자와 설계용역 회사가 뒷거래를 위해 일부러 신기술과 특허를 구분해서 쓰지 않는다”며 “부패방지 안에 신기술 문구를 집어 넣은 것은 특허를 계속 쓰면서 국토부가 독려하는 신기술을 적용했을 뿐이라는 구실을 만들기 위한 공단 실무자들의 저의가 깔려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도 신기술과 특허를 혼용해서 쓰고 있는 현실이 부패의 단초가 된다는 인식에 공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공단과 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부패방지 안에 신기술을 넣을 것을 보고 크게 언쟁을 했다”면서 “건설신기술은 25년 넘게 진행된 검증된 정책인데 그동안 정책을 추진했던 정부에게 자신들의 문제를 떠넘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신기술과 특허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올해 법령과 규칙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