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특허연구회

2014년 5월, 기업 및 로펌에 법률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Lex Machina社가 「2013 미국 특허소송 동향 연례보고서(2013 Patent Litigation Year in Review)」를 발표하였기에 주요 내용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 작성자 : 김남경(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정책연구팀, 전문연구원)
※ 본 보고서 내용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1. 검토 배경

 □ 국내기업의 국제 IP분쟁 증가 추세
  ○ 국내기업과 외국기업 간 국제특허소송 건수는 ‘09년 154건, ’10년 186건, ‘11년 280건으로 매년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KIPRA)의 조사에 따르면, ‘13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기업들은 총 342건의 국제 IP분쟁을 겪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국내기업이 외국기업으로부터 피소된 건수는 ‘09년 112건에서 ’13년 334건으로 4년 만에 무려 3배 가까이 급증함
    - ‘08년도부터 ’13년 6월까지 제기된 국제특허소송 1235건 중, 국내기업의 피소건수는 1015건으로, 제소건수(220건)의 5배에 달함

                                                    | 국내기업의 특허분쟁 피소 현황 |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건수(건)	112	165	197	214	334	1022

 □ 국내기업의 국제특허분쟁 대응을 위한 지원 방안
  ○ 정부는 국제 지재권분쟁 예방 컨설팅, 지재권 소송보험, IP-DESK, 해외 지재권분쟁 지원망 구축, 특허전략지원단 구성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하고 있음
    - 이러한 구조적？전략적인 지원 외에도 국내외 소송동향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실증적인 특허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미국 기업 및 로펌에 법률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Lex Machina社는 매년 미국의 특허소송 동향을 조사？분석한 연례보고서를 발표함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