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동향
다윈건설 대표 “건설업 공멸 위기… 규제 폐지만이 능사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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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문정철 2014.11.06 10:24 | 조회수 1947 1 |
실적공사비 개선, 무분별 양산 부실업체 퇴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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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건설’ 하면 먼저 떠올리는 것이 대형 건설업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1만여 개의 종합건설업체가 있고 이 중 99%가 중소건설사다. 특히 국토의 70%가 산인 우리나라에서 도로와 터널을 뚫고 교량과 댐을 설치하는 토목건설 분야와 주거·업무·상업시설 및 각종 공장을 건설하는 건축 분야는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효자산업체들로 건설산업의 실질적인 주역들이다. 건설업 규제 완화도 업계 전반의 문제를 제대로 짚어내고 이를 치유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 완화를 통해 또 다시 우후죽순으로 신설 업체들이 양산되면 가뜩이나 수주 물량 부족과 덤핑 등으로 허덕이는 기존 건실한 중소건설업체마저 공멸이 우려된다”며 “규제만 풀 것이 아니라 업계의 애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건설업 주기적 신고와 실질 자본금 인정기준’, ‘건설업 등록 불법 대여’ 등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해 건실한 건설 산업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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