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사처리기간은 국민이 수용가능한 기간에 도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더 정확한 심사가 우선돼야 합니다."

최동규 특허청장(사진)은 23일 "올해는 가장 기본이 되는 심사·심판 업무에 더욱 충실히 임할 계획"이라면서 특허심사의 '품질'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최 청장은 "산업 현장과 특허고객 등 현장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심사지원사업 및 주요국과 심사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여기에 신속·정확한 지식재산권 분쟁을 해결하는 국제 추세에 맞춰 특허무효심판제도를 개선하는 등 지재권 제도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최 청장은 올해 주력사업으로 지식재산강소기업 육성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세계시장에서 통하는 우수특허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이 가능하도록 '지식재산-연구개발(IP-R&D) 전략지원사업'을 보다 확대해 추진하겠다는 것. 지난해 180개 과제에 124억원이 투입됐던 민간 IP-R&D 전략지원사업을 올해는 203개 사업에 163억원으로 확대해 시행한다.

중소기업들이 '좋은 특허'만으로도 사업화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IP금융을 확대하는 것도 지식재산 강소기업 육성책 중의 하나다. 특허청은 올?어난 3000억원을 확보했다. IP스타기업육성과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시책도 지식재산에 강한 기업을 키우기 위한 정책들이다.

최 청장은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는 최근에는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이 기업에 창이고 방패"라면서 "그러나 우리 기업들은 인력과 자금이 부족해 좋은 기술이 있어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런 현상을 없애기 위해 행정력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것도 올해 특허청의 역점사업이다.

최 청장은 "중국에서 우리 상표가 현지인에 의해 먼저 등록돼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런 피해를 막으려면 중국 진출 전에 먼저 상표를 등록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실제 지난해 해외지식재산분쟁 실태조사 결과, 중국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76%가 온·오프라인상의 위조상품 유통, 상표 무단선등록 등 상표권 분쟁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허청은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우리 기업들이 사업준비단계부터 상표, 특허 등 권리를 확보하도록 출원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국 진출 전에 먼저 지재권을 확보하도록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는 게 최 청장의 설명이다.

최 청장은 "중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해 국내 상표의 현지화 전략을 돕는 IP-데스크를 새로 설치하고 주재관도 추가 파견할 계획"이라면서 "온라인상에서는 알리바바 그룹과 양해각서를 맺고 위조상품 판매사이트 적발 때 폐쇄요청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김원준기자, kwj5797@fnnews.com, 파이낸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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