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 줄어…특허사용료↓ 

지식재산권의 무역수지 적자가 지난 2010년 통계편제 후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다. 미국 등에 지급하는 특허사용료 등이 줄고 기업의 해외 현지법인이 늘어난 영향이다.

1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3분기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수입 32억3000만 달러, 수출 28억3000만 달러로 4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한은이 관련 통계를 편제하기 시작한 2010년 1분기 이후 가장 적은 적자 규모다.

지재권 무역수지는 2010년의 경우 100억 달러를 넘을 정도로 만성 적자를 보여왔지만, 그 규모는 점차 줄면서 개선되고 있다. 2014년 4분기에 10억 달러, 작년 1분기 20억 달러를 넘었지만 2분기엔 5억5300만 달러로 감소했다. 

작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누적으로는 32억6000만 달러의 적자를 냈다. 2014년 같은 기간의 51억3000만 달러보다 18억7000만 달러 개선된 것이다. 

지재권 수지의 적자 축소는 특허·실용신안권을 비롯한 산업재산권의 적자가 줄어든 영향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실용신안권은 작년 3분기 1억1000만 달러 적자를 내 2분기 8000만 달러 흑자에서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같은 해 1분기 적자가 18억7000만 달러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개선됐다.

디자인권의 경우에도 적자가 작년 2분기 1억4000만 달러에서 3분기 8000만 달러로 줄었다. 상표·프랜차이즈권은 2억6000만 달러 적자에서 1억5000만 달러 흑자로 돌아섰다.

이들 3가지를 합친 산업재산권의 적자규모는 2분기 3억2000만 달러에서 3분기 4000만 달러로 줄었다. 

저작권 중에선 문화예술 저작권이 3억3000만 달러 적자를 냈지만 적자 규모가 줄어드는 추세였다. 연구개발·소프트웨어 저작권은 2억6000만 달러 흑자를 냈다. 흑자 규모가 커진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전기전자 제품을 중심으로 7억1000만 달러의 적자를 보였지만 서비스업은 3억 달러의 흑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별로는 국내 대기업이 3억9000만 달러 적자, 외국인 투자 중소·중견기업이 2억8000만 달러 적자를 각각 낸 것으로 집계됐다. 게임 수출 등에 힘입어 국내 중소·중견기업은 3억4000만 달러 흑자를 냈다. 

거래 상대방 국가별로는 미국이 10억9000만 달러로 최대 적자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對)중국 흑자는 5억7000만 달러로 흑자 규모가 가장 컸다. 

출처 : 조선혜 기자, jsh7847@cstimes.com , 컨슈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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