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특허연구회

`특허출원 세계 1위 중국, 지재권 저변확대 움직임 활발`

중국이 3년째 세계 특허시장에서 출원건수 1위를 기록했다. 노동 집약형에서 기술 집약형 국가로 탈바꿈하는데 성공한 중국은 외국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소송을 활발하게 벌이며 지적재산권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

17일 서울 르네상스 호텔에서 열린 통합 한국지식재산학회 출범식 및 추계 국제학술대회에서 정청송 북경 청송특허사무소 대표변리사는 중국 내국인에 의한 지재권 출원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중국은 지난 2011년 실용, 의장을 포함하지 않은 특허 출원건수만 52.6만건으로 처음 미국을 초과했다. 외국기업에 비해 중국 내국인의 출원 건수가 대폭 늘었다는 점도 특징이다. 이후 3년째 1위 자리를 내놓지 않고 있다.

실제로 중국 특허청(SIPO)의 출원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실용신안 출원량의 경우 여전히 특허 출원량보다 많다. 실용신안은 중국에서 2010년 41만건에서 지난해 89만2000건으로 출원량이 늘었다. 의장 역시 2011년(52만1000건), 2012년(65만8000건)에 이어 지난해 66만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정청송 변리사는 “과거 외국기업이 원고가 되는 경우가 대다수였지만 최근은 외국기업이 피고가 되는 사례도 속출할만큼 중국의 기업환경은 지재권 출원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며 “최근 중국은 지재권 법원이 정식 설립되는 등 관련 여건이 빠르게 개선되고 발전하고 있어 국내 기업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출처 : 전자신문(http://www.etnews.com/20141017000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