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특허연구회

금융위 등 6곳 주도로 내년초 특허전문회사 설립
국내외 핵심기술 확보, 해외 상대로 로열티 수익



내년초 국내 금융당국 주도로 일명 '한국형 특허괴물'이 탄생한다.

'특허괴물'은 기업으로부터 특허기술을 사들여 로열티 수입을 챙기거나 특허 침해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전을 펼쳐 수익을 창출하는 특허전문회사(NPE)를 일컫는 말이다.

특히 한국형 NPE는 국내외 특허를 사들여 해외의 특허 기업을 상대로 로열티 수익을 창출하는 동시에 해외 특허괴물의 먹잇감이 되고 있는 국내 기업 보호에 기여할 전망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6개 부처(금융위,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특허청, 중소기업청,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참여하는 '기술금융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내년 상반기에 3000억∼4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NPE를 설립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금융위 주도 아래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는 형태로 한국형 NPE를 설립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에 수천억원 규모의 특허전문회사를 설립할 것"이라며 "이 회사는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 등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펀드를 조성하거나 이 펀드 아래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특허전문회사는 금융위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기술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다"면서 "이 회사는 설립 시 국내외 핵심기술을 확보해 로열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데다 기술거래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주도적으로 나서 국책은행과 함께 펀드 형태로 NPE를 결성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 2010년 산업통상자원부 주도로 민관 공동 투자 형태인 '인털렉츄얼디스커버리(ID)'라는 토종 NPE가 설립·운영 중이긴 하다.

그러나 ID는 본래 취지와 달리 NPE로서의 투자 규모나 수익 창출 등에서 기대에 못 미쳐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위가 만드는 한국형 NPE는 금융, 특허, 법률, 컨설팅, 마케팅 등 전문인력을 두루 갖춘 특허전문기업 형태로 구성된다.

이렇게 구성된 한국형 NPE는 단순한 특허 확보는 물론 기술력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나 직접적인 기술 확보 등을 공격적으로 해나갈 전망이다. 만일 해외 기업이 특허를 침해했을 경우엔 법률 전문 조직을 통해 소송을 진행해 수익을 창출하는 활동도 벌이게 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세계 전체 기술 거래규모가 2조달러에 육박하고 국가 간 로열티 지급 규모는 2015년 5000억달러에 이르는 상황에서 한국형 NPE는 세계기술거래시장 선점과 해외 특허 괴물 방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한국형 NPE는 그간 대 출 위주의 기술금융을 투자와 수익창출 중심으로 전환시키는 견인차 역할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hwyang@fnnews.com 양형욱 기자

 

출처 : 파이낸셜 뉴스(http://www.fnnews.com/news/201412031712515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