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출연연도 국방 R&D사업 참여시 지재권 갖는다

제2회 민군기술협력특별원회 개최…"비영리기관뿐 아니라 민간기업 참여폭도 확대해 나갈 것"

앞으로 국방 R&D(연구개발)사업에 민간의 참여폭을 늘리기 위해 정보 공개 범위가 지금보다 더 확대된다. 또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대학 등의 비영리기관이 국방R&D 사업에 참여시 지재권 등 공동소유권을 갖게 된다.

정부는 28일 '제2회 민군기술협력특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민군기술협력 제도개선 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민군기술협력특별위원회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소속의 특별위원회로 이석준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위원장)과 8개 부처 실장급, 민간전문가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출연연과 대학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이 국방 R&D에 참여시 동일한 수준으로 지재권 소유를 인정하거나, 통상 실시권 정도를 부여할지 여부를 방사청에서 현 검토중"이라며 "민간기업도 국방R&D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차츰 개발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날 위원회에선 올해 민군기술협력사업 시행계획 추진현황과 다부처 협력방식으로 진행되는 △성층권 장기체공 무인비행체 기술개발(산업부,방사청,기상청) △민군기초원천기술개발(미래부,방사청) △복합무기체계 SW 공통운용기술개발(산업부,방사청) △DDS 기반의 통합운용개발환경개발(산업부,방사청) 등의 4개 시범사업 추진현황도 보고됐다.

이석준 차관은 "일찍이 선진화에 성공한 국가치고 민군기술협력을 등한시한 나라는 없었다"며 "우리도 그동안 축적된 국방기술과 민간의 우수한 기술을 잘 융합해 창조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들은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머니투데이 류준영 기자

출처 : 머니투데이(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102813403597156&outlink=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