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특허연구회

국내 지식재산투자 현황과 해외 주요국 비교

지식재산투자 증가율 7%로 선진국보다 높아

한국은행은 올해 국민계정을 개편하면서 '지식재산생산물투자(이하 지식재산투자)'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이는 연구개발(R&D)과 소프트웨어, 콘텐츠, 지식재산권 등과 같은 지식재산 요소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계정과목으로 따로 관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됩니다. 실제 지식재산투자는 여러 해에 걸쳐 생산성 및 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에도, 이전 기준에서는 당기 비용으로 단순 처리해 관련 투자와 미래 소득간에 괴리가 발생했습니다. 향후 성장률 부진 및 성장잠재력 저하가 우려되는 국내경제에 있어 지식재산투자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국내 지식재산투자 연평균 증가율 7.0%…미국보다 높은 수준=국내 지식재산투자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뒤지지 않을 만큼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계정상 지식재산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4.0%에서 2013년 5.7%로 크게 늘어났고, 연평균 증가율은 GDP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는 7.0% 수준입니다. 2013년 기준 GDP대비 투자비중은 미국(5.1%), 호주(2.5%) 캐나다(2.0%) 등 주요국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우리 경제가 그동안 노동과 자본 등 요소 투입에 의존한 경제성장을 지속해왔지만 향후 경제성장을 위해 요소투입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향후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피부양인구 비중이 높아져 저축률이 하락하고 이에 따른 투자 둔화로 인해 자본투입 기여도까지 축소가 예상돼 지식재산 분야의 적극 육성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인 조선, 자동차, 반도체 등이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해 더 이상 '규모의 경제' 효과 창출이 거의 한계에 달한 상황이어서 지식재산 분야의 육성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이 시급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실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식재산 분야에 대한 투자가 국내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현대경제연구원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연구원 관계자는 "금융위기 이후 지식재산투자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며 경제성장을 견인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기 이전(2001~2008년) 우리나라 지식재산투자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평균 6.5%였으나, 금융위기 이후 (2009~2013년)에는 15.6%로 투자부문 중 가장 높은 기여율 나타냈습니다. 동기간 미국은 0.5%에서 5.0%로 증가했고, 캐나다는 4.7%에서 3.9%로, 호주는 5.0%에서 3.6%로 하락해 국내 지식재산투자가 주요국과 비교할?인하는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다고 분석됩니다.

◇민간 주도-R&D 집중형 국내 지식재산산업 구조 바꿔야=하지만 우리나라의 지식재산투자는 주요국과 비교할 때 민간 위주로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R&D 투자에 편중돼 있다는 지적입니다. 국내 지식재산투자의 민간 비중은 2000년 90.6%에서 2013년 89.9%로 민간 위주의 투자 문화가 거의 변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민간 비중이 호주 81.0%, 미국 77.9%, 캐나다 69.4% 등인 것으로 미뤄볼 때 국내 지식재산투자의 민간 비중은 지나치게 높은 측면이 있습니다. 또 지식재산투자 중 R&D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60.0%에서 2013년 71.1%로 늘어났으며 최근 들어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지나친 민간 편중 현상은 장기적으로 관련 산업 육성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커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집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경제 성장률 제고를 위해 지식재산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국내 산업의 성장 견인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경기 하방 요인들이 현실화되더라도 지식재산 분야가 국내 경제 성장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위기시에도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투자가 쉽지 않은 기술인프라 구축 및 신성장산업에 대한 정부의 R&D 투자 지원이 확대돼야 하고 각종 미디어와 콘텐츠 등에 대한 투자 확대와 브랜드 가치 제고 등 비R&D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을 과제로 꼽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높은 게임과 소프트웨어, 한류 드라마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전반적인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신동규기자 dkshin@dt.co.kr

자료=현대경제연구원

출처 : 디지털 타임즈(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4111202101858785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