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특허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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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는 신종플루의 확산방지 및 예방을 위해서 전 세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신종플루는 이제 막 경제 불황에서 탈출기미를 보이던 세계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보고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하는 유일한 예방치료제는 다국적 제약회사 로슈가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뿐이다. 그래서 각국은 타미플루 비축량 확보를 위해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타미플루 원료물질을 얻을 수 있는 '팔각회향'이라는 향신료까지 품귀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세계적 수요확대에 힘입어 금년 상반기 타미플루 매출액은 약 9억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3배 증가했다고 한다. 더욱이 타미플루는 특허권이 2016년까지 유지된다고 하니 로슈에게는 타미플루가 가히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타미플루와 같은 의약품은 '물질특허'라는 특허제도를 통해서 독점적 권리를 보장받게 된다. 물질특허란 화학적 방법이나 바이오 기술 등에 의해 생산한 화학물질, 미생물 등에 부여하는 특허로서 의약, 바이오, 고분자 등 정밀화학, 생명공학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강력한 특허권이다. 1981년에서 1992년 사이 국내 출원된 특허 중 의약품과 정밀화학 제품과 같은 물질특허 관련 기술은 15년 이상 장기간 특허가 유지되는 10개 기술 분야 중 4개 분야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한번 획득한 물질특허는 쉽게 경쟁자를 허락하지 않으면서 타미플루의 예처럼 법적 특허권리가 끝날 때까지 특허권을 유지하며 최대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이다. 물질특허의 위력은 무역수지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우리나라는 2006년에 물질특허에 기반한 원료 및 완제 의약품을 약 9억 달러 수출한 것에 반하여 약 36억 달러를 수입하였고, 이러한 무역수지 불균형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1987년 물질특허가 허용된 이후 산·학·연·관이 협력하여 원천기술 개발에 지속적 투자를 해오고 있으며 국내기업 물질특허 보유건수는 국내 등록된 물질특허 총 2만 2000 여건 중 30%인 7000여건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 1999년 SK제약의 항암제 '선플라'를 시작으로 지난해 일양약품의 항궤양제 '놀텍'에 이르기 까지 총 14개의 국산신약을 탄생시키는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사용하는 고부가가치 의약품의 대부분은 그 특허권을 외국기업이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원천기술 보유기업은 시장독점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자사 보유기술을 개량하여 지속적으로 특허를 출원하고 국내기업에 대해서는 특허소송을 제기하여 국내기업의 R&D 의욕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이른바 에버그린(Evergreen) 전략으로 특허 보호막을 쌓고 있다. 그렇다고 자본력 및 기술에서 글로벌 제약회사에 밀려 신약개발에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 우리기업에 돌파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스라엘의 글로벌 제약회사 테바는 세계적인 불황에도 불구하고 제네릭 및 개량신약만으로 지난 2분기에 전년 동기보다 20% 증가한 34억 달러의 매출을 올릴 수 있었다. 이러한 테바의 경쟁력은 오리지널 신약에 관한 특허정보 분석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후보물질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국내기업이 불필요한 특허분쟁을 피하고 오리지널 신약에 대응할 수 있는 개량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물질특허와 관련된 정보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후보물질 선택 및 이에 따른 분쟁회피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특허청도 지난 2006년부터 국내기업의 R&D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특허권 만료예정인 물질특허정보를 분석하고 이를 온라인을 통하여 누구나 특허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관련 산업계를 지원해 오고 있다. ‘청출어람(靑出於藍) 청어람(靑於藍)’은 푸른색은 쪽빛에서 나왔지만 쪽빛보다 더 푸르다는 뜻으로 제자가 스승보다 나을 때를 흔히 빗대어 이르는 말이다. 누?? 없듯 국내기업도 물질특허 정보를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개량하여 돈 되는 특허를 창출함으로서 지속적으로 청어람(靑於藍)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