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위성방송용 해독기 vs 전화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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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제환 2005.06.09 00:00 | 조회수 2361 0 스크랩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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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번호 : 92후 2106 (1993.5.11 판결)
- 본원상품 : 위성방송용 해독기,위성방송 수신용 주파수대 변환기
- 인용상품 : 전화기
- 판결요지 : 품질,형상,용도 및 거래실정등에 비추어보면 비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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