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직접회로 vs 전화기,모사전송기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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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제환 2005.06.09 00:00 | 조회수 2033 0 스크랩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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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번호 : 95후 859 (1996.4.26 판결)
- 본원상품 : 직접회로
- 인용상품 : 전화기,모사전송기,전자복사기
- 판결요지 : 형상,용도가 다르고 생산업체, 판매처, 수요자층도 달라 비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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