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자동차용 가스켓등 vs 전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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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최제환 2005.06.09 00:00 | 조회수 2145 0 스크랩 0 |
* 판결번호 : 97후 1658 (1998.7. 28 판결)
- 본원상품 : 자동차용 가스켓, 자동차용 실린더 헤드, 자동차용 엔진 가스켓
- 인용상품 : 전차
- 판결요지 : 완제품과 부품의 관계에 있으나 생산,판매,수요자의 범위가 달라 비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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