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엘리베이터 vs 콤베이어,크레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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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제환 2005.06.09 00:00 | 조회수 2121 0 스크랩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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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번호 : 82후 5 (1984.3.27 판결)
- 본원상품 : 엘리베이터
- 인용상품 : 전동 호이스트, 콤베이어,크레인
* 판결요지 : 용도,형상 거래의 실정에 비추어보면 비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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