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용컴퓨터 vs 모터자동제어기계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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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제환 2005.06.09 00:00 | 조회수 2163 0 스크랩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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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번호 : 90후 977 (1990.11.27 판결)
- 본원상품 : 컴퓨터정보캐리어, 일반용컴퓨터
- 인용상품 : 모터 자동 제어기계 기구
- 판결요지 : 품질,용도,형상 및 거래의 실정에 비추어 비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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