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자동차용 공기청정기 vs 승용차,버스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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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제환 2005.06.09 00:00 | 조회수 2148 0 스크랩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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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번호 : 99허 1072 (99.4.8 판결)
- 본원상품: 자동차용 공기청정기
- 인용상품: 경기용자동차, 구급차,승용차,버스,화물자동차,덤프카,소방차등
* 판결요지: 완제품과 부품의 관계에 있기는 하나 형상등의 면에서 쉽게 구별이 가고 생산자 및
판매처도 달라 비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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