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내연엔진용 소프트웨어등 vs 초음파용 탐지기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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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제환 2005.06.09 00:00 | 조회수 2144 0 스크랩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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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번호: 99허 9236 (2000.7.13 판결)
- 본원상품: 내연엔진용 소프트웨어 및 메뉴얼
- 인용상품: 초음파용 탐지기, 트랜지스터, 진공관
* 판결요지 : 품질,형상 용도가 상이하고 생산자,판매자,수요자,유통방법등이 전혀 상이하여 비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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