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회 자료실
[세미나 자료] 고품질 특실심사를 위한 자체 학습 세미나(3월 4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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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이길호 2016.01.28 12:57 | 조회수 1541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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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15.3.23(월) 15:00～16:00 ○ (장소) 정밀부품심사과 회의실 ○ (인원) 과장 임호순 외 정밀부품심사과 심사관 18명 ○ (발표) 홍성철, 오주, 이정엽 심사관 ○ (주요내용) - 대법원 판례 2012후832 판결(발명의 설명의 청구항 뒷받침 관련) 판단 공유 - 공직기강 판례 100선(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경우 성립성 여부) 검토 - 심사평가 흠결사례(발명의 설명 불명확)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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