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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자료] 제1회 심사역량제고를 위한 우수심결문 학습세미나

글쓴이 이길호 작성일 2016.01.28 10:48 조회수 1759 추천 0

○ (일시) '15.2.2(월) 16:00~16:30

○ (장소) 정밀부품심사과 회의실

○ (인원) 과장 임호순 외 정밀부품심사과 심사관 22명

○ (주요내용) 

  - 심판번호 2008원444(2009.11.26. 심결) 심결문  검토

  - 수치한정의 진보성 인정여부 등의 심사기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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