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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요약문

제 1 장 연구의 개요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제 2 절 연구의 목적
제 3 절 연구의 주요 내용
제 4 절 연구의 기대효과

제 2 장 특허분류체계 개요
제 1 절 특허분류의 필요성
제 2 절 특허분류체계의 유형
1. 국제특허분류(IPC)의 개요 및 활용
2. 미-유럽특허분류(CPC)의 개요 및 활용
3. 일본특허분류(FI, F-term)의 개요 및 활용
제 3 절 우리나라 특허분류체계 현황 및 문제점
1. 현재 우리나라 특허청의 분류 프로세스
2. CPC 또는 FI 국내 도입 필요성
3. CPC 또는 FI 국내 도입 시 기대효과

제 3 장 CPC vs. FI 국내 도입의 적합성 분석
제 1 절 선진 특허분류체계 국내 도입의 적합성 평가 필요성
제 2 절 방법론 및 데이터
1. 분석적 계층 과정 (AHP)
2. 평가 모형 및 분석 데이터
3. 모형 가중치
제 3 절 국내 도입 적합성 분석
1. 국내 도입 적합성 분석 결과
2. 세부지표별 평가 결과
제 4 절 소결

제 4 장 CPC 국내 도입의 타당성 분석
제 1 절 서론
제 2 절 비용-편익 분석
제 3 절 CPC 국내 도입 시나리오 설정
1. 편익 발생 시나리오
2. 비용 발생 시나리오
제 4 절 편익 및 비용 세부항목 분석 결과
1. 편익 분석 결과
2. 비용 분석 결과
제 5 절 소결

제 5 장 요약 및 시사점
제 1 절 요약
제 2 절 CPC 도입 전략 및 시사점
1. 미국과 중국의 CPC 도입 전략
2. 우리나라의 CPC 도입 전략 수립 시 고려 사항

참고문헌
[부록 1]「CPC, FI의국내도입적합성평가」를위한전문가설문조사
[부록 2] CPC 용역원가 계산 결과

* 저자 : 임효정 류태규 김혜경 강경남 정찬식 진경미 정영근 강기남 서원철

* 출처 : 한국지식재산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