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회 공지사항
[심사평가 관련 주의사항 전달]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 자료 공유_이기현 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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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최익준 2016.08.04 09:49 | 조회수 1811 0 |
○ (공지내용) 심사평가 관련 주의사항 전달 1. 자체평가(자진신고) 기재방법 "특이사항"란 등 기타란에 기재시 불인정 2.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발명의 성립성 및 기재불비(특히 주의) 거절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발명의 설명에 "매체는 기록매체 뿐만 아니라 전송매체일 수도 있다"라고 기재된 경우 발명의 성립성 및 기재불비 통지 필요
○ (관련자료) o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 자료(하기 첨부파일 참조) - 자료제공 : 이기현 서기관 o 내용 - '~ 프로그램'이라는 청구항이 제한적으로 허용되기 시작한 것이 2014년7월1일 이후 출원부터임. 즉 2015년6월30일 이전 출원까지는 기록매체에 저장된 것이라도 말미가 프로그램이면 카테고리 불명확을 이유로 기재불비 거절해야 했음. 6쪽에 해당부분 개정사실이 나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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