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인터넷특허 연구회

특허청, 강한 특허 창출 위한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 본격 추진 -31개로 사업 지원과제 확대 및 민간확산 프로그램 시행 □ 고정식 특허청장은 12일 2010년을 우리나라가 제조업 강국을 넘어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원년으로 삼아,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힘 ○ 고 청장은 특허전쟁이 기업의 생사를 가르는 오늘의 현실에서는 무엇보다 공격과 방어에 사용할 수 있는 최강의 특허포트폴리오가 중요하다고 강조 * (최강의 특허포트폴리오) 특허소송, 경쟁기업의 견제 등에 활용될 수 있는 수십～수천개의 원천·핵심·표준특허 등으로 구성된 국제특허복합체(강력한 특허群) (예시) 미국의 퀄컴社는 CDMA 모뎀칩에서만 1,700여개의 국제특허복합체로 구성된 강력한 특허포트폴리오를 보유하여 지난 10년간 5조원의 로열티 수입 창출 □ 오늘날 국제 무역분쟁의 양상은 80～90년대 ‘반덤핑 제소’에서 ‘특허소송’으로 변화 ○ 美무역위원회(ITC)에 청구된 특허관련 사건이 급증하고 있고 특히, 2008년 우리기업을 대상으로 한 10건 중 9건이 특허관련 사건 * 한국기업 대상 특허 침해관련 제소(ITC) 추이 : (‘04) 1건 → (’08) 9건 □ 그 동안 우리나라의 국가 R&D는 지속적인 투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특허의 양적, 질적 생산성이 미흡 ○ 국가 R&D 결과 산출된 특허는 지속 증가하였으나 2008년 기준 국가 R&D의 특허생산성은 민간기업의 1/4 수준에 불과 * 그간 R&D 투자액은 '07년 31조원으로 세계 7위, GDP 대비 세계 3위, 특허출원 세계 4위 수준이나, 기술무역 적자폭은 ('04) 27억 달러 → ('08) 31억 달러로 확대 ○ 특히, 종래 연구개발 패러다임 하에서 특허는 R&D 결과물로만 인식되어 국가 R&D를 통한 ‘강한 지재권’ 창출 및 확보는 미흡 ○ 이제는 지재권이 연구개발을 리드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필요 □ 이에, 특허청은 ‘09년 4월 17일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국가 R&D를 효율화 방안으로 보고 ○ (기본개념) 제품을 부품만의 결합체가 아니라 국제특허복합체로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으로 전환하고 5～10년 후 미래시장을 주도할 제품과 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최강 특허포트폴리오 및 이를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 ○ 단계별 추진 절차(방법론) - (1단계) 미래시장을 주도할 제품 선정 및 해당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시장·논문·특허 분석 - (2단계) 미래시장을 주도할 제품과 이를 구현할 원천·핵심특허 등으로 구성된 미래 최강 특허포트폴리오를 제시 - (3단계) 미래 최강 특허포트폴리오를 선점하기 위해 R&D, 외부 특허매입, 라이센싱 등 다양한 실천적 전략 제공 □ 2008년 조선, 반도체 등 4대 분야 시범사업을 통해 그 유용성을 검증, 2009년 녹색분야를 중심으로 19개 과제 추진 □ 2009년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에서 제시된 최강 특허포트폴리오는 '미래기술개발, 라이센싱, M&A 등 기업의 특허경영 전략과 R&D 전략수립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 * (예) 조폐공사 전용학 사장은 「지재권 획득전략」이 “미래 신종산업(e-ID, 전자신분증)의 방향성을 정하는 실용적 전략이며, 이를 토대로 초일류 지식재산 기업으로 탈바꿈이 가능”하다고 평가 □ 고정식 청장은 올해에는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을 확대 추진할 뿐만 아니라 산학연이 스스로 강력한 특허포트폴리오를 갖추기 위한 확산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힘 ○ 녹색성장분야를 중심으로 산학연이 강력한 특허포트폴리오를 갖추도록 약 30여개의 핵심기술과제를 선정하여 확대 추진 - 녹색기술(8) : 고출력 LED 조명, 연료전지 그린카, 전기자동차 등 - 첨단융합(19) : 3D 반도체, 로봇, 치료용 항체 휴대폰 개발을 위한 감성기술(디자인) 등 * 사업 지원과제 확대 : (‘09) 19개 과제 → (‘10) 31개 과제 ○ 또한, 한국지식재산협의회(KINPA) 회원사를 중심으로 ‘최강 특허포트폴리오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 KINPA(Korea Intellectual Property Association) : '08.6 발족, 주요 대기업 및 중견·중소기업 90개사로 구성 ○ 지식재산관리자협의회(PIPA) 소속 대학 및 공공연구소가 기업의 특허포트폴리오 구축에 기여토록 사업 참여 및 역할을 확대 * PIPA(Public R&D Intellectual Property Association) : '09. 11 창립, 서울대 등 51개 대학 및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20개 공공(연) 등 71개 기관이 참여 ○ 또한, R&D-IP 통합지원 기관인 R&D특허센터는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총괄 주관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및 “최강 특허포트폴리오 구축 방법론” 교육 등 민간 확산을 적극 지원토록 하며, ○ 아울러, 경제 5단체(전경련, 한국경총,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무역협회) 등과도 연계하여 최강 특허포트폴리오 구축 사례 및 특허전략 수립 방법론 등을 적극 홍보토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음 붙임 : [참고자료] 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정책과 서기관 김용훈 (042-481-8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