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인터넷특허 연구회

“강한 특허창출을 위한 특허전략 전담기구 출범” - 특허청, 「R&D특허센터」 설립, 운영 들어가 - □ R&D의 결과물이 최강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갖춘 ‘돈 되는 강한 특허’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특허전략 전담기구인 ‘R&D 특허센터’가 설립과 함께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ㅇ 특허청은 1월 15일(금)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기업, 대학,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설 「R&D 특허센터」개소식을 개최함 ㅇ 고정식 특허청장은 이날 개소식에 참석하여 - 특허전쟁이 기업의 생사를 가르는 오늘의 현실에서는 무엇보다 공격과 방어에 사용할 수 있는 최강의 특허포트폴리오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R&D특허센터가 돈되는 강한특허 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힐 계획임 □ 최근 우리나라는 연구개발 투자가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 특허 등 지재권의 양적 생산은 세계적 수준에 이르렀으나, 질적으로 우수한 지재권의 창출·확보는 아직 미흡 * 총 연구개발 투자(정부+민간) 규모는 31.3조원('07년)으로 세계7위, 특허출원은 세계 4위 수준이나, 기술무역 적자폭은 ('04) 27억달러 → ('08) 31억달러 규모로 확대 ㅇ 이에, 특허청은 2010을 우리나라가 제조업 강국을 넘어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원년으로 삼아,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 등을 본격 추진키로 하였으며, ㅇ 이를 위한 전담기구로서 종전에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부서형태였던 R&D특허센터를 부설기관으로 설립하기에 이르렀음 □ 특허청에서 추진하는 주요 R&D-IP 사업에는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 전략사업‘, ’첨단부품 IP-R&D 연계전략 지원사업‘,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 ’국가R&D 특허성과관리 사업‘, ’유망특허기술발굴 및 사업화‘, ’NPEs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등이 있음 ㅇ 종전에는 이러한 사업들이 한국특허정보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등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사업의 일관성 및 효율성 저하가 우려되었으나, ㅇ 금번에 「R&D특허센터」가 설립되면서, 관련 기능들이 동 센터로 통합 이관됨에 따라, 총괄적인 관리 및 수행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R&D-IP 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ㅇ「R&D 특허센터」는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 전략」 등 R&D와 IP를 연계하는 사업의 총괄 주관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최강 특허포트폴리오 구축 방법론” 교육 등 민간 확산을 적극 지원하게 될 것임 □ 고정식 청장은 이날 개소식에서 삼성·LG 등 글로벌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의 근간인 중소·중견기업까지 핵심·원천·표준특허 선점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ㅇ ‘제품을 부품의 결합체’로 보던 종래 인식에 더하여 ‘제품을 국제 특허복합체’로 보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며, - 지속적 연구개발 혁신을 통해 원천·핵심·표준특허확보, 크로스 라이센싱과 같은 경쟁업체와의 전략적 특허 제휴 구사, 원천 특허 보유 회사에 대한 조기 인수·합병 등에 대한 전략을 제공하는「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 ㅇ 또한, R&D와 IP의 연계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이며, * 지경부, 교과부 등 관계부처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연구재단 등 유관기관 ㅇ 아울러, 특허청도 R&D특허센터와의 업무 공조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R&D-IP 전략 연계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음 붙임 : [참고자료] 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정책과 서기관 김준환 (042-481-8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