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제도개혁연구회

제7차 실무회의 주요특징으로는 전년 6차 실무회의(‘04.6)때와는 달리 사무국 측의 신속한 회의 운영으로 최대한 의제를 총회에 상정하려는 노력이 역력하였습니다. 총 10개 안건중 5개 안건에 합의하고, 다른 중요한 2개 의제 [PLT와의 통합을 위한 의제인 '누락된 명세서 개념' 도입과 '우선권 회복' 안건] 는 중국과 독일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총회에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처음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 의제를 공식 의제로 상정하였다가 회의 직전 삭제하고 '자기지정관련 의제'를 추가한 점 등의 사무국 노력이 주효한 것으로 보입니다. 직전 6차 실무회의(‘04.6) 결과보고서를 보면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 의제 관철을 위한 브라질, 인도 등 개도국의 강력한 주장으로 인한 의견대립으로 동회의 11개 안건중 사무적 사항 일부(2개)만 합의되고 다른 안건은 모두 보류된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합니다. 최근의 특허실체법조약(SPLT) 협상도 지지부진해지는 등으로 특허3극의 비판에 직면한 WIPO 사무국의 적극적 노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우리청으로서 가장 중요한 안건인 한국 특허문헌의 PCT 최소문헌 추가에 대해 미국측 반대가 있었으나, 여러 경로의 설득과 노력, PCT J. Erstling국장의 협조로 미국 지지를 이끌어낸 점은 미국측이 처음 우리 의제에 대해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을 때, 주재관과 동의제를 맡은 담당 사무관(이병재) 등이 난감해하던 당시를 생각하면 참으로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어슬링 국장은 한국인 양자를 두고 있고, 최근 ‘05년 4월초 우리 특허청과 삼성전자 등 방문시 지하철에서 나이든 분이 타면 한국인 젊은이 2-3명이 한꺼번에 자리를 양보하기 위해 일어서는 등으로 한국에 대한 깊은 긍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최소문헌 의제가 상정되자, 미국측 지지에 이어 중국, 일본, 호주, 러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아시아변리사협회(APAA), UNICE(유럽고용자연맹)이 한국의 최소문헌 추가에 대해 연이은 찬성과 지지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미국측 대표단이 회의 첫날 우리 대표단에 다가와 한국 최소문헌 추가를 삽입하는 조항이 독일연방과 러시아 연방이 있는 조항에 두기 보다는 영어, 스페인어가 있는 언어군의 조항으로 할 것을 제안하면서도 동시에 이렇게 될 경우 북한 문헌이 포함되는 어려움을 지적한 것은 캐나다 호주 등은 영어군으로만 표시되고 국가 명칭으로 되어 있지 않음에도, 아시아 작은 나라 한국 명칭이 명시적으로 PCT규칙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일종의 질시가(백인 우월주의의 발로인) 이면에 있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미국측은 캐나다, 호주의 입장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누락된 명세서 보완'과 '우선권 회복'의제는 PLT와의 통합(harmonization)을 위해 1차회의때부터 중점적으로 논의되어 온 것으로 사무국이 통과의지를 보이고 있고, 다수국가가 찬성하고 있으나, 중국과 독일이 규칙에 의한 개정을 반대하고 있고, 회의 마지막 날 의장 draft refort 보고시에도 사무국에서 마련한 초안에 자신들의 발언내용과 달리 표현된 점을 새삼 지적하며 동안건에 반대함을 분명하게 밝힌 바 있어 총회 통과 여부가 어떻게 될지 주목됩니다. 즉, 사무국측 summary 자료에는 중국과 독일이 동의제의 규칙에 의한 개정을 반대하지만, 국내유보규정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동의제에 반대(block)하지는 않겠다는 표현을 하였는 바(실제 발언과 달리 이렇게 우호적으로 표현한 것은 사무국의 통과 의지를 보이는 한 단면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중국 , 독일 대표단은 각각 동표현을 지워달라고(delete) 요구하며, 동 안건에 반대한 한 것입니다. 독일이 동의제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것은 뜻밖입니다. 사무국측의 조정노력이 있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