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제도개혁연구회

PCT 제도개혁연구회 세미나(‘05.10.20,목, 7층 멀티미디어실) 발표 자료입니다. 발표내용중 PLT와 PCT통합을 위해 필요한 ‘누락된 명세서 추후 제출시 소급인정’안에서의 법적의제(legal fiction)라는 생소한 개념이 나옵니다. 이는 당초 조약을 개정해야 함에도 규칙으로 개정하면서 조약위반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 일종의 법적 trick을 사용한 것으로 가령 예산안을 당해년도에 통과시켜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12월 31일을 넘겼을때, 법적으로는 2005년이라 의제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법적의제를 활용하게 된 구체적 내용 및 우선권 회복’과 관련된 두 가지 요건과 여타 안건에 대한 구체적 이해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