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정보연구회

“지식재산 연간 검색, 천만건 시대 개막” - 우리나라 지재권 연간 검색건수, 사상 최초로 천만건 돌파! - 우리나라가 지식재산 강국실현이라는 목표를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재권 무료 검색서비스인 KIPRIS를 통하여 검색한 연간 검색건수가 금년 10월까지 사상 최초로 천만건을 돌파하여 천백만건 수준에 이르렀고, 금년 말에는 천삼백만건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KIPRIS 서비스를 통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지재권 검색건수는 2002년 200만건 수준에서 2003년 550만건, 2004년 680만 건에 이어 2005년에 910만 건에 이르는 등 꾸준히 증가하여 왔고 올해 그 상승세가 급증하여 사상 최초로 연간 검색건수 천만건을 돌파하게 된 것으로서, 이는 우리나라 인구 4.7명 당 한명1) 이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의 지식재산권을 검색한 것과 동일한 빈도에 해당하는 것이다. 지재권 검색활동은 지식재산의 창출, 활용 및 보호로 이어지는 모든 지식재산 활동의 출발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지재권 검색건수의 증가는 향후 우리나라 국가 지식재산 활동이 전반적으로 활성화 될 것임을 예시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국전산원에 따르면 온라인 지재권 검색활동은 국내 특허출원 19.9%, 국제특허출원 11.3%의 출원 증가를 유발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R&D 비용을 27.59% 절감시키고 그 기간을 26.18%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재권 출원 1% 증가는 국가 경제성장률 0.11%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기도 하였다. 지식재산 검색 천만건 시대를 맞이함에 따라 향후 발명과 특허출원 등 우리나라 지식재산 창출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고 연구 개발 활동의 효율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나아가 국가 전체의 지식재산 역량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