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정보연구회

지식재산 전략으로 R&D의 글로벌 경쟁력을 다진다 - 연구개발에서의 글로벌 지식재산 전략 세미나 개최 - 특허청(청장 전상우)과 한국과학재단(이사장 권오갑)이 공동으로 11월 22일(수)에 고려대학교에서 『연구개발에서의 글로벌 지식재산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과학기술계의 연구성과 관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지재권 선진국의 지식재산 관리 노하우 등을 전문가로부터 연구자들이 직접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최근 우리나라도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으나, 지재권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의 경우 연구성과 관리에 대한 관심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일본 등 지재권 선진국에서는 연구개발과정에서부터 지식재산 관리에 매우 적극적이다. 일례로 스탠포드 대학이나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의 경우 연구활동에 앞서 학내연구자뿐만 아니라 방문연구원에게도 학내규정을 적용하여 비밀유지계약이나 특허저작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 니가타대학에서도 교칙으로 연구실의 비밀준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입학시에 이에 관한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1999년 이후 과학기술분야에 투자된 총연구개발비는 평균 11.8%이상 증가하여 2004년에는 약 22조에 이르고 있으나, 연구성과 관리에 대한 인식이 저조하며 관리에도 소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올 초 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 한국과학재단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1043명의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연구실내외의 연구원과 연구개발에서 산출된 데이터 등에 대한 비밀유지계약을 반드시 맺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1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3년 이후 올 상반기까지 국가정보원에 적발된 기술유출 시도도 72건에 이르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연구실의 지식관리(이승현 한국지식재산연구소 선임연구원)',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지식재산권(김해도 한국과학재단 박사)', 'KIST의 특허관리 전략 사례(최치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의 주제로 해당분야의 전문가들이 발표한다. 특히 '연구실의 지식관리'에 관한 주제발표에서는 특허청 R&D 특허센터가 '05년부터 컨텐츠를 제작하고 동영상으로 구현한 '연구자를 위한 지식관리 능력 프로그램*'도 상영할 예정이다. * 동 프로그램은 짧은 시간(20여분)에 연구자들이 연구개발을 수행할 때 필요한 핵심 지재권 전략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현재 공공연구기관에서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특허청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연구개발에서의 지재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연구개발 전반에 걸친 지재권 관리 노하우를 R&D 현장에 보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 나아가 연구자들이 이와 같은 노하우를 습득하게 되면 향후 지재권 행사나 권리 분쟁에서 겪을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토대가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