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정보연구회

과기부 R&D 사업 특허출원, '최고 30%' 중복신고 과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의 R&D 사업 특허출원 중 중복신고가 20-30%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학기술부가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특허출원한 R&D사업 3,445건 중 27%에 해당하는 925건이 내부 또는 타부처에 중복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자원부의 경우, 이 기간동안 출원건수 940건 중 21%에 해당하는 195건이 내부 또는 타부처에 중복신고됐다. 특히 특허등록을 2차례나 중복 신고한 사례가 206건에 이르고,3회 이상 6회까지 부풀려 신고하는 사례도 80건이나 됐다. 이같은 사실은 열린우리당 강성종 의원이 R&D 투자규모가 높은 과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 등 최근 3년간 3개 부처의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특허출원과 등록현황을 분석한 결과 확인된 것이다. 특허등록 역시 부풀리기가 심각한 가운데 과학기술부의 특허등록은 1,935건 중 28.9%에 해당하는 559건이 내부 또는 타 부처에 중복신고됐다. 산업자원부의 특허등록은 962건 중 25.4%에 해당하는244건이 내부 또는 타부처에 중복신고됐다. 특히 1개의 특허등록을 2회 이상 중복신고한 사례가 206건,3회 중복신고가 27건, 4회 중복신고가 3건,6회 신고한 사례도 한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