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복합 미래기술 연구회

한국특허정보원에 실린 특허괴물과 관련된 기사입니다 ============================================================= 특허괴물(Patent Troll)이 몰려온다 최근 삼성전자와의 특허분쟁에서 승소하며 거액의 로열티 배상판결을 받아낸 ‘인터디지털’ 사건을 계기로 Patent Troll(특허괴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Patent Troll 특징 한국특허정보원이 발표한 『주요 Patent Troll 현황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특허괴물의 특징은 특허기술을 활용해 상품화할 의지는 없다. 다만 특허권을 유지하다가 유력기업이 이를 이용한 제품 및 서비스를 선보일 경우 법적 공방을 벌여 거액의 합의금을 이끌어낸다. 이들은 대량의 특허권을 매입하거나 원천기술을 확보한 소규모 기업을 인수?합병(M&A)하는 형태로 특허권을 확보하는 한편, 부도가 난 기업의 특허도 경매를 통해 사들이고 있다. 특히 이들은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지 않고 오직 특허를 매개로 한 장사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크로스 라이센스(특허교환)’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한 직원 수는 변호사 몇 명이 전부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아예 직원은 존재하지 않고 서류로만 존재하는 기업도 있다. ■ 특허소송 사례 실제로 인터디지털은 세계 최대 휴대폰 기업인 노키아와의 특허분쟁에서 승소한 이후 LG전자, 삼성전자 등에 유럽식(GSM) 휴대폰 기술에 대한 로열티 배상을 이끌어냈으며, 이어 팬택계열을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할 예정에 있다. 또 1992년 설립된 기업으로 직원도 없고 서류로만 존재하는 특허전문업체 NTP사는 블랙베리를 생산하는 캐나다 회사 리서치 인 모션(RIM)사에서 개발한 PDA제품이 상용화되자 RIM사를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 소송비용과 합의금 등 총 10억 달러를 배상받았다. 이들 특허괴물은 국내 특허에 대해서도 눈독을 들이고 있다. 일본의 한 화학업체는 서울대 공과대학에서 고분자 신소재 기술을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 특허 매입을 시도했다. 결국 이 업체는 서울대의 연구 실적을 검토하고 이중 돈이 될 만한 특허감을 찾아내 출원과 등록에 드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고 명의는 서울대와 공동 소유로 하며, 특허권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은 반분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특허에 관한 인식이 부족하고 특허를 내고 싶어도 재원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나라 대학의 실정을 간파한 것으로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 미국의 대응 이처럼 특허소송 남발로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특허괴물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기업들은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인텔, 시스코, HP 등 첨단 IT업체는 지난 5월 “특허 공정성 연합(Coaliton for Patent Fairness)”을 결성, 금지적 구제 표준, 로열티 표준, 재판장소 선택 등의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인텔, 마이크론, 내셔널세미컨 등 미국 반도체 업계는 특허괴물을 법으로서 규제해 달라는 입법안을 요청했다. 미 의회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 6월 Patent Troll 문제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들 특허괴물들이 특허 시스템을 남용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실시, 새로운 법률안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 국내 시사점 문제는 우리나라 기업이다. 현재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특허분쟁에 대비한 사전 예방시스템을 구축한 기업은 극히 드문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특허분쟁이 예상되는 기술분야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신특허포트폴리오 구축 모델을 개발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특허공세가 예측되는 IT, 인터넷 등 신기술 분야에 대한 분석ㆍ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신기술 개발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토 및 기술평가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지식 맵 개발이 절실하다. 아울러 정부차원에서도 특허분쟁 예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국제특허분쟁에 대한 사전예방 및 공동대처를 위한 인프라가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문의처 : 혁신기획팀 최승중(02-3452-8144 ext.157) □ 홈페이지 : http://www.kipi.or.kr http://www.forx.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