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신규사항 관련 판례(2006허 3984) |
|
|---|---|
| 글쓴이 이수형 2008.04.10 00:00 | 조회수 2264 0 스크랩 0 |
|
특허법원 판례 2006허 3984에서 신규사항의 판단기준을 설시하였으며, 이 기준은 요지변경 제도에서의 보정의 허용범위와 유럽 및 일본의 보정의 허용범위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
|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태그를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
|
이전글  |
각국 진보성을 비교분석한 일본 특허청의 조사보고서 |
|---|---|
다음글  |
중국상표법상 국제상표등록 및 보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