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제연구회

-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의 논리설정 - ~ 해결해야할 과제를 중심으로 ~ 동경고재 평성13년11월1일 판결 평성12년 (행ケ) 238호 심결취소소송사건 1．서론 2. 사건의 경위 3.심결의 개요 4. 본원발명 및 인용발명 등 (1) 본원발명1 (2) 인용발명1 (3) 인용발명2 (출원인 자신이 출원당초의 명세서에 종래기술로서 제시한 발명) (4) 인용문헌3 (주지기술로서 인용) 5. 본사건의 주된 논점 (1) 서로 다른 과제에 대해서 (2) 발명의 효과에 대해서 6. 재판소의 판단 (1) 서로 다른 과제에 대해서 (2) 발명의 효과에 대해서 7. 현행심사기준 8. 검토 (1) 서로 다른 과제에 대해서 (2) 발명의 효과에 대해서 (i) 제1의문에 대해서 (ii) 제2의문에 대해서 (3) 그 외 * 출처: 일본특허청 특허연구 No.40 2005/9 투고자: 타카시마 키이치 (오사카공업대학대학원 지적재산연구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