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제연구회

- 진보성 검토결과의 정리 - I. 진보성 판단의 기법 II.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의 문제점 분석 (1) 본원발명의 인정 (2) 인용발명의 인정 (3) 일치점/상위점의 인정 (4) 상위점의 검토 (진보성 판단의 논리설정) ㄱ. 최적재료의 선택/설계변경, 단순한 그러 모으기 (설계사항 등) ㄴ. 동기부여가 될수있는 것 . 기술분야의 관련성 . 과제의 공통성 . 작용, 기능의 공통성 . 인용발명의 내용 중의 시사 ㄷ. 인용발명과 비교한 유리한 효과 . 인용발명과 비교한 유리한 효과의 참작 . 유리한 효과에 대한 명세서의 기재 . 의견서 등으로 주장된 효과의 참작 . 상업적 성공 등에 대해서 ㄹ. 저해요인 ㅁ. 그 외 . 특수 한정요소 발명의 진보성 . 주지/관용기술에 대해서 III. 심결취소소송 등에 있어서의 공격방어에 대해서 IV. 금후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 출처: 일본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