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제연구회

전리출원 및 사무처리에 대한 지침으로서, 전리출원서류 및 수속에 대한 처리절차, 전리비용의 계산 및 납부절차, 전리출원의 수리절차 및 방법, 전리출원서류철의 구축, 비밀보호출원에 대한 대한 비밀보호확정 및 절차, 전리국이 행하는 각종 통지 및 결정, 법정 및 지정기간과 권리회복 및 절차중지, 전리공보의 발행, 전리권 수여와 소멸에 대한 상세한 처리지침을 규정하고 있다. 1. 전리출원서류 및 수속절차 (1) 전리출원처리의 형식 (2) 적용 문자 (3) 표준양식 (4) 기재 규칙 (5) 증명서류 (6) 서류부수 (7) 서명 또는 날인 2. 전리비용 (1) 비용납부기한 (2) 비용납부 및 결산방식 (3) 비용의 감면 (4) 비용의 임시예치 및 환불 (5) 비용의 조회 (6) 비용종류의 전환 3. 수리 (1) 수리장소 (2) 전리출원의 수리 및 불수리 (3) 기타 서류의 수리 및 불수리 (4) 출원일의 경정 (5) 수리절차에서 착오의 경정 (6) 조회 4. 전리출원서류철 (1) 서류철 및 구성 (2) 전자서류철 (3) 법률효력 (4) 열람 및 복제 (5) 서류철의 보존기간 및 폐기 5. 비밀보호 (1) 비밀보호의 범위 (2) 비밀보호의 기준 (3) 비밀보호의 절차 (4) 비밀해제의 절차 6. 통지 및 결정 (1) 통지 및 결정의 발생 (2) 통지 및 결정의 송달 (3) 반송처리의 처리 및 서류의 조회 7. 기한, 권리의 회복, 중지 (1) 기한의 종류 (2) 기한의 계산 (3) 기한의 감시 (4) 기한의 연장 (5) 기한해태의 처리 (6) 권리의 회복 (7) 중지절차 8. 전리공보 및 설명서 전문의 편집 (1) 전리공보 (2) 설명서 전문 및 외관설계전리 단행본 9. 전리권의 수여 및 소멸 (1) 전리권의 수여 (2) 전리권의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