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제연구회

활용분야 본 자료는 일본 知財管理 Vol. 51 No. 6 2001, 927 ~ 947에 실렸던 "비즈니스 방법 특허 클레임 설정과 권리행사에 대한 제언(特許第2委員會)"에 관한 자료를 번역한 것으로서, 비즈니스 방법 특허 분야의 클레임 설정, 해당 분야의 심사, 심판, 소송시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 - 요약 미국에서는 비즈니스 방법 특허라 불리는 발명에 대해서 많은 특허가 성립하고, 이들 비즈니스 방법 특허에 대해서 특허침해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의 비즈니스 방법특허를 중심으로, 특히 인터넷을 매개하여 상거래를 행하는 비즈니스에 관한 특허에 대해서, 권리행사의 관점으로부터 검토했다. 본고에서는 권리행사에 있어 문제로 된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검토하고, 권리행사를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한 클레임 설정 방법에 대해서 제언하는 것과 함께, 비즈니스 방법 특허의 권리행사의 존재 방식에 대해 제언함 - 내용 내용은 위 요약 내용과 같고, 목차는 다음과 같음. 1. 서론 2. 비즈니스 방법 특허의 특허침해 성립여부의 검토 2.1 미국에 있어서 특허침해 성립여부의 검토 2.2 일본에 있어서 특허침해 성립여부의 검토 3. 비즈니스 수법을 유효하게 보호하기 위한 클레임 설정의 제언 3.1 검토에 사용하는 가상사례로 상정될 수 있는 권리행사 대상, 클레임 구성 및 실시형태. 3.2 시스템 클레임에 의한 특허침해 성립여부의 검토 3.3 상정될 수 있는 권리행사대상 별 클레임 설정의 예 3.4 추천될 수 있는 권리행사대상 별 클레임 설정의 예 3.5 비즈니스 방법특허의 클레임 설정의 예 4. 미국 비즈니스 방법특허로 본 클레임 설정의 예 4.1클레임 설정의 종류와 현황 4.2권리행사의 관점으로부터의 고찰 5. 비즈니스 방법 특허의 권리행사의 존재방식에 대해서의 제언 5.1 권리행사에 있어서 5.2 라이센스에 있어서 소진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5.3 기타 6.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