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제연구회

일본특허청 상석심사관이 PCT 가이드라인, SPLT 가이드라인 안, 미국 MPEP, 유럽특허청 심사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국제적으로 통일화된 진보성 판단에 대해 모색. 이미 우리특허청 심사지침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많지만, 미국의 진보성에 대한 입장 강화, 날짜가 불분명한 인용문헌의 출원일 기준, 유럽특허청의 특이한 진보성 방법(Problem-Solution Approach) 등 아직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항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