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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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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김성배 2008.04.08 00:00 | 조회수 1953 0 스크랩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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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은 1984년 처음으로 제정된 이래 3차례에 걸쳐서 개정되면서, 보호범위확대에 대한 양적인 발전은 이루었지만, 규정 자체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컴퓨터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변리업계 종사자들 조차도 각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여 실무에 적용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컴퓨터 심사팀에서는 약 2년에 걸쳐서 국내외 주요판례 및 이론을 연구하여 본 해설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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